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 8조 원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등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마지막 단추인 통합 모델 구상안도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단계적 유보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 올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중앙부처의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 이후 2단계로 내년에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가 가졌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교육청으로 넘긴다. 지방에 유보통합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2단계까지 완료되면 8조 원에 이르는 보육 예산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배정된다.
통합 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 적용 시기는 2025년이 목표다. 통합 모델에 대한 구상은 올해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한 단계씩 실행한다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쟁점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