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동의율 요건을 기존 67%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낮춰 신통기획안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기획안이 이미 수립된 창신·숭인 등의 사업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주민 반대 시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할 계획이다.
재개발 구역에 최고 높이, 건폐율·용적률 등을 정하는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첫 단추로 통한다. 구청장이 직접 시로 입안하거나 주민들이 입안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입안 요건이 완화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사진 설명시가 주민 입안요건을 낮춘 이유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신통기획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신통기획 대상지로 확정되고 기획안이 나온 창신·숭인 등 다수의 재개발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창신동23·숭인동56일대(총 10만 4,853.2㎡ 규모)는 지난달 2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하는 신통기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82개소(재건축·재개발 모두 포함)가 신통기획에 참여했으며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대상지는 8곳이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75곳에 대한 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주민 반대가 많은 정비계획안이 입안되면 주택공급 시계가 되려 지연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구청장에 입안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할 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같은 변경안을 이달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최종 확정·변경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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