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사과하고 있다. 이 사장은 91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이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지난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LH아파트 중 철근이 빠진 단지 5곳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LH는 지난달 말 전수 조사를 통해서 총 20개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15개 소로 축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불과 2년 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사태로 인해 ‘해체 수준의 혁신’을 다짐했으나 어떠한 자성과 변화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관이 됐다”며 “이번 철근 누락 사태는 LH가 얼마나 썩어 들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LH 직원들은 퇴직 후에 전관예우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취업한다. LH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100세 시대의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셈”이라며 “이런 식으로 건설업계에 전방위적으로 포진된 LH 전현직 직원들은 이권을 나눠 먹는 강력한 건설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LH 전현직 직원과 그들을 취업시킨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LH는 본 사태가 커지자 집중된 권한을 외부 기관으로 이양하고 전 임원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단지 자리에서 물러나며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 막강한 권한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얻어왔던 온갖 불법적 이익과 얽히고설킨 이권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LH 임직원과 퇴직자뿐 아니라 퇴직자들이 주로 취업해 있는 관련 건설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LH는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평가 기관 및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카르텔과 연결됐을 수 있는 구석구석까지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