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오른쪽)·조승래 의원이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이 다뤄졌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연합뉴스정부가 신설하려는 우주항공청을 비롯해 공공기관에 유능한 국내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연봉 상한과 승진 문턱을 없앴지만 여야의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표류해 인재를 영입하려고 해도 근무할 곳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7월 10일 연봉 천장 등을 깨는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 인사 지원 등 4개 분야의 총 3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그중 하나였다. 기존에는 연봉 상한이 기본 연봉의 150%(의사직은 200%)였는데 이를 없애 부처에 자율권을 주는 방안이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방안을 우주항공청에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우주 탐사·개척의 주도권이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우주공간에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도적 위치로 올라서려면 우주기술 선진국에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데 기존의 공무원 연봉 체계 등으로는 구인하기가 쉽지 않아 제도를 대폭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침 정부는 올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이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법뿐 아니라 방송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하게 돼 있어 이대로는 정부의 목표인 연내 우주항공청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시행 시기를 공포 3개월 후로 앞당기면 연내 출범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렇게 되더라도 늦어도 9월까지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월 내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글을 올려 민주당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장 위원장이 이를 수용해 같은 달 27일 안건조정위가 가동됐다.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 조승래·변재일·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여야 동수의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법안 논의가 공전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특별법과 상충하는,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4월 대표 발의한 데다 조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우주항공청을 반대하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변재일 의원이 적합하다며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