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통일 지향'하는데…민주평통 '남북 2국가제' 여론조사

헌법에 설립이 명시된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반도에서 남북 2국가 체제 선호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는 반면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사실상 분단 유지로 곡해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민주평통은 남북 2국가 체제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2분기 국민 통일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일반 국민 응답자의 52.0%가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택했다는 게 해당 조사 결과다. 반면 ‘단일국가’ 응답자는 그 절반 수준인 28.5%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1국가 2체제’와 ‘현재와 같은 2국가’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9.8%, 7.9%였다. 다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3.4%(매우 필요 38.4%, 어느 정도 필요 35.4%)가 동의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25.4%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경제 발전(30.9%)’ ‘전쟁 위협의 해소(25.8%)’ ‘민족의 동질성 회복(17.8%)’ ‘국제적 위상 강화(12.4%)’ ‘자유와 인권 실현(11.2%)’ 등의 순으로 꼽았다.

기존에는 민주평통의 정기 통일 여론조사에서 유사 질문은 1분기까지 ‘유럽연합(EU)처럼 경제 교류 협력이 자유로운 상태’ ‘동서독처럼 통일된 상태’ ‘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상태’ 등으로 문항의 보기가 구성돼왔다. 해당 질문에 대해 1분기에는 독일형(38.8%), EU형(33.6%). 미국·캐나다형(24.6%)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다가 이번 2분기 조사에서 답변 형태를 국가·체제 수를 기준으로 변형해 ‘2국가 체제’라고 명시한 것이다. 그러자 2국가 체제에 대한 답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평통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도 바람직한 남북 미래상으로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선호도가 과반에 육박해(48.6%) 전체적으로 2국가 선호 비율이 높게 나왔다”며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