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릴 첫 독자적 한미일정상회의에서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립적인 안보협력체를 출범시킬 구상을 전 세계에 밝힐 예정이다. 삼각 공조를 복원한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통적 안보와 경제안보, 사이버 안보를 포괄하는 ‘쿼드(Quad)’와 같은 독립적인 안보협력체를 구성하고 매년 정상급 협의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은 한미일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데이비드에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정상회의를 통해 3국의 협력은 새로운 장을 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되고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격상된 안보협력체에 맞춰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할 경제안보협력체를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최근 미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 수출을 옥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미일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래의 세계 패권을 좌우할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응에 나서는 셈이다.
세 정상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위해 현재 한미일이 비서관급으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 대화를 고위급 채널로 격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은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경제안보 대화를 개최하고 첨단 기술과 에너지 안보,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안보 대화의 급이 격상되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희토류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대화를 강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의 전향적인 후속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이 전혀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안보보장회의(NSC) 간에 긴밀 협의 이뤄져왔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의 공동 군사훈련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간 군사훈련을 포함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조 등 협의체 운영은 비단 안보 문제뿐 아니라 AI·사이버 문제, 경제안보 문제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여러 협의체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가동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미일은 경제안보 대화 채널 격상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보좌관급회의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세 정상은 회의 직후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동 대응과 첨단 기술, 공급망, 가상자산 등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1년 이상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장시간 조사해왔고 일본과 협력 체계 마련을 마쳤다”며 “추후 (방류) 일정은 일본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