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채상병 수사 외압의혹, 朴정부 ‘십상시 사건’ 닮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딱 10년 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라 불린 ‘십상시 내부문건 유출사건’과 판박이 수준으로 일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려 했던 수사단장에 대해 무시무시한 집단항명죄의 수괴로 처벌하려 하거나, 혹은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려 하는데 그야말로 찍어내기 시도이고 ‘입틀막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013년에도) 민정실 내에서 이런 정황과 의심이 있고 하니 조치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문서를) 올렸는데 느닷없이 국기문란 문서유출 사건으로 상황을 전환했다”며 “문고리 3인방이나 국정농단 출발점에 있던 사람들을 정리하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경고한 사람, 조응천 의원,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관천 경정을 처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 상병 수사 의혹도)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온 국민의 의혹”이라며 “그런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십상시’는 누구냐,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국정농단, 권력누수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대통령실이 문제제기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며 “의혹의 당사자. 그 당사자가 나서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뭉개기를 시도하는 것도 유의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십상시’로 짐작 가는 인물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인물은 딱 MB(이명박) 수준으로 쓰고 하는 짓은 꼭 박근혜 정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중한 장병이 지휘 문제로 어이없게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이 사건을 통해서 군 지휘부 전체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책임 문제를 가려야 되는 엄중한 시기에 네 사람 내 사람 가려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이 나서서 해결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