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연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교사가 (학부모 악성민원의) 감정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교육공무직에게 넘기면 교육공무직이 (민원의) 감정쓰레기통이 되는 것 아닌가. 폭탄돌리기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육공무직 민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뿌리 깊은 학교 구성원들의 을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을이라면, 교육공무직은 교사에게 을이란 지적이다. 이 상황 속에 학부모 민원 업무가 더 가중될 것 같은 교육공무직이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비정규직노조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고용부는 교육공무직을 악성 민원 욕받이로 내보는 정책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교육부는 교권확립종합대책으로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두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 대책은 학교 현장 사정을 모르는 탁상 공론과 같다”며 “악성 민원은 교무실, 행정실, 유치원, 돌봄교실 등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교육공무직도 이미 악성 민원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교육당국 대책대로라면, 교육공무직의 교무실무사와 행정실무사의 업무 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은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를 돕기 위한 직원들이다. 이 때문에 이미 이들은 교무실에서 전화 응대 업무까지 맡아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 상황을 모르는 교육공무직이 학부모 민원을 대신 대응하다가 민원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교사와 교육공무직의 해묵은 갈등을 수면 위로 올린 분위기다. 노조가 공개한 교육공무직 대상 설문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의 주체로 관리자가 1위(33.3%)였다. 이 비율은 학부모(28.2%)와 동료(9%)를 앞섰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민원을 보면 A 교감은 업무와 상관없는 간식 대접을 시켰다. 여러 공무직이 교무실에 오는 전화를 받고 당직처럼 교무실 지키기를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무직 상당수가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하다보니 이 상황의 개선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노조는 교육공무직이 교사에 비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노조는 교육 당국에 민원 자체를 줄여 학교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부는 민원대응팀 방안을 중단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교무실 인력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