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소환한 것에 대해 “국민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데 참으로 잔인한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루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본다”면서 “이미 국민은 이 상황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해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며 더 이상 지루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군사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면서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의원제 축소와 공천룰 개편을 골자로 한 혁신안이 논의된 전날 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과 계층, 세대와 직업별로 다양한 정책협약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참여 국가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비대면 화상회의를 비롯해서 원탁토론과 타운홀 미팅 등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