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조 원대로 추산되는 개인 투자 부문의 손실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와 관련해 “걱정하는 것은 3조 1000억 원 규모의 개인 투자 부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이 주로 투자한 공모펀드의 만기가 분산돼 있어 전체 위기로 확대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순자산 규모는 14일 기준 총 2조 4471억 원이다. 기관과 법인이 주로 투자한 사모펀드까지 더하면 순자산 규모는 총 77조 9163억 원에 이른다. 김 부위원장은 중국발(發) 부동산 위기를 두고 “한국이 현지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많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최근 부당이익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불법행위 엄단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재개될 것”이라며 “시점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업계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으로 △상장사 자사주 제도 개선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 개편 △전환사채(CB) 악용 방지책 마련 △테마주 시장 교란 행위 엄정 단속 △기술특례상장제도 후속 조치 완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조각투자 시장 규율 확립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제도 로드맵 발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금융권 퇴직연금 분납 유도 등을 소개했다.
그는 다음 달 홍콩에서 개최할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도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알릴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의 해외 출장은 5월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 이어 넉 달 만이다. 김 부위원장은 출장 기간 홍콩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