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안보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 방위 조항과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공동의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은 위기 또는 3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의할 의무에 대해 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3국 정상이 앞으로 매년 만날 것이며, 위기 시 서로 협력 할 수 있는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협정은 3국 안보와 공조를 근본적인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구축하려 하는 것은 3국이 상호 연결된 안보 환경에서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이어 “이것은 공식적인 동맹의 약속이 아니다. 집단 방위 조약도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역내 우발 상황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겠다는 우리 3국 간의 약속이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 나라가 삼각안보협력체를 구축한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할 계획이다.
미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이 약속이 국제법에 따른 각국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기존의 한미일 3국 간 조약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서 구축하는 것은 공동의 안보 프레임워크로서, 우리 중 하나가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 지도자와 최고 국가 안보 당국자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그에 따른 정책 대응 옵션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