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한미일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면서 연간 합동훈련의 개최 횟수와 다년간의 장기 계획까지 수립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압도적인 군사적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정상회의에서 복귀한 20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 같은 한미일 정상 간의 합의를 전했다. 조 실장은 한미일정상회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캠프데이비드에서 함께한 8시간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 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캠프데이비드 정신·원칙·공약’ 세 가지의 문건을 설명하며 “한미일 협력이 되고 안 되고 부침이 있었는데 캠프데이비드 이후로는 확실하게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강력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특히 북한을 향해 “한미일 훈련이 어떤 해는 열리고 안 열리고 불규칙했는데 이제는 세 정상이 북한에 대한 훈련을 체계화했다”며 “1년 동안 몇 번 하게 될지 합의하는 것뿐 아니라 다년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또 이번 한미일 정상 간 합의와 관련해 “한미일 안보·경제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올해, 내년뿐 아니라 계속해서 만든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일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이 동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은 법적 약속이며 한미일은 정치적 약속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의 밀착에 반발하는 중국을 향해서는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규범에 기반한 평화로 가자는 방향에 대해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것이지 비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정상회의 이후 대통령실 참모들과 각 부처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정부는 한미일 첨단 산업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외교·상무·재무장관 회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고유 체계 가동 등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 실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체가 한일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채택 문서에는) ‘동맹 조약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동맹은 법적인 약속이고 한미일은 정치적 약속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