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상황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린다”며 한미일 정상회의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함께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와 군사협력을 맺는 것에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85퍼센트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해양투기가 가져올 해양 생태계 우려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인가. 국민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지는 관계인가”라면서 “오늘 긴급의총을 열고 국민과 함께 할 일을 논의하고 비상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5일 미국 국방부가 우리 동해상에서 열리는 한미일 군사훈련의 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는 미국의 결정은 한국에 큰 상처를 준 외교 결례”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선 “한일관계의 미래를 축복한다며 일본 손을 들어주는 미국에 왜 당당히 말을 하지 못하나”라며 “여야합의로 미국 측의 동해 표기를 요청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며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도 경제에는 충격을 가져오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 발언이 외국인 투자, 금융·외환시장,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게 신중해야 한다”며 “과거 민주당 정권 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