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日구상권 청구 등 오염수 특별안전조치법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수산물 수입 금지와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 후쿠시마 위험 지역의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공돼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며 “피해 지원 기금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유통업자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 관계 개선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생업이 걸린 수산업계,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의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