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의문 전달하는 3개 지자체 단체장. 사진 제공=김포시김포공항 소음 피해 지역인 경기 김포시와 서울 서울 구로·양천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공항소음대책사업’ 중 현금 지원 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시장과 이기재 양천구청장,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 건의에는 공항소음대책사업에서 현금 지원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현재 냉방시설 직접 설치 비용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비행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전기료 또한 전기요금 상승 등을 반영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냉방시설 설치비 및 전기료 지원액은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지 5년 마다 검토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료 20만 원과 TV수신료 3만 원 등 세대 당 23만 원의 현금 지원방식 도입 계획을 밝혔다. 또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는 세대원 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하지만 냉방시설 설치비 지원금액인 연간 10만 원은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 비용 환산액보다 적어 지원 효과의 체감이 낮고 6~9월 매달 5만 원씩 지급되는 전기료는 2018년도 지원 이후 전기료가 22%나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 없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5~10월까지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민원이 지속됐다.
원 장관은 “주민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시장은 이날 원 장관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5호선 노선 발표의 시급성을 재차 전달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