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번 결산 국회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늘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김민석 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강훈식 국회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임위 및 예결위 결산심사를 통해 5대 분야 168개 쟁점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에 지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대 분야’는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고통 초래’ △재난·안전사업의 부실 집행·관리 △문재인 정부 시기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재정 집행관리 부실 △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이다.
김 의장은 “2023 잼버리에 대한 부실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번복,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관저·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탓,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그리고 정부의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운용에서조차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및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한 역점 사업 중에서도 불용 및 이월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채 이자비용 과다 추계, 법무부·검찰청 특수활동비,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쟁점 사업으로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통령 집무실 이전, 풍수해사업, 검찰 특수활동비 및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등 9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6건,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도 요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