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정치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전문가 다수가 비례대표 확대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자체 전문가 설문조사 진행 결과 응답자 489명(정치학 전공자 360명, 법학 전공자 129명) 중 절반이 넘는 279명(57%)이 지역구 의원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이번 조사를 진행하며 선거제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세부전공에 따라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분류한 후 문항을 구분해 구성했다.
정치분석, 한국정치과정, 정치권력·정치과정, 지방정치·지방자치, 의회·정당·선거, 법정치학,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민주주의법 등의 세부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전공자로 정의했고, 다른 세부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비전공자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은 관련 전공자들에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숫자를 주관식으로 물었고, 비전공자들에게는 ‘지금 그대로가 좋다’,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좋다’,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 등 3개의 보기를 주는 객관식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7%(231명)로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는 27%(130명), ‘축소’ 의견은 26%(127명)였다.
전공자 중 300명보다 더 큰 국회의원 정수를 기입한 129명 중 상당수가 5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1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도 총 89명(35%)에 달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전공자와 비전공자 여부를 불문하고 다수의 응답자(334명, 68%)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했다.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작성방식 조사에선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식’을 선호했다.
비례대표 선출단위로는 전공자·비전공자 모두 현행 제도인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더 선호했다. 다만 전공자들은 비례대표 의석 수 확대 전제하에 ‘권역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114명, 45%→125명, 50%)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해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돼 있는 여러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의미가 있다”며 “여야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