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의 전문가 자문 기구가 ‘더 내고, 늦게 받되,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을 내놓았다. 자문 기구는 1일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보고서를 통해 18개에 달하는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도 70년 뒤인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6%포인트씩 최소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춰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 경우 기금 수익률도 현재 전망치보다 1.0%포인트 높은 5.5%까지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 기구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금 지급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와 직결되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 설치 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지난해부터 머리를 맞대온 전문가들이 특정 권고안을 내놓지 못한 채 정부에 책임을 넘긴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혁의 방향성은 명백하다. 최소한 보험료를 내고도 기금 소진으로 연금을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한다는 제도적 ‘마지노선’을 그었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다.
이제 개혁의 성패는 정부에 달렸다.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결단력과 뚝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우선은 개혁 목표에 부합하는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정부는 4개의 복수 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결정을 떠넘기려 했다가 결국 시간만 허비하고 개혁에 실패했다. 그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부가 여론 수렴과 심사숙고를 거쳐 합리적인 단일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
‘더 냈으면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된다. 더 낸 만큼 더 많은 노후 소득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미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주문이다. 지금은 모두가 고통 분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을 얻어내 하루라도 빨리 개혁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정부는 불굴의 뚝심과 세심한 소통력을 발휘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개혁 추진의 발목을 잡지 말고 조속한 입법으로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