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20만명 운집 "교권 회복" 외쳐…'9·4 파업' 초긴장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일을 기리는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을 하루 앞둔 3일 교육계가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이번 교사들의 집단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교육 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교권 회복을 외치는 교사들은 당국 방침에도 집회 참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상당수 교사들이 4일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일단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 파행은 물론 징계 등 적잖은 후폭풍도 우려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4일 오전 숨진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연다.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진행하자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은 물론 지난 달 31일 서울과 전북에서 초등교사 2명이 추가로 극단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집세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날도 경기 성남시의 등산로에서 60대 고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 후 발견돼 비교적 차분했던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가담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실제 9.4 집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지난 2일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에는 20만 명(주최측 추산)이 넘는 교사가 서울 여의도에 운집했다. 주최 측이 예상한 10만 명 보다 배 이상 많은 수치로 전국 교원 50만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모인 셈이다.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첫 주말 집회가 진행된 지난 7월 22일 5000여명의 교사가 모인 것과 비교하면 지난 7주 동안 40배나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4일 집회에도 예상보다 많은 교사들이 모일 지는 알 수 없다. 교육부가 9월 4일 집단행동을 사실상의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벌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연가·병가를 사용해 이날 집회에 참여하려는 교사들 수가 얼마나 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참여 인원과 상관 없이 집회 당일 수업 파행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하면서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서다.

교육부가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전국 30개 초등학교에서 4일 임시 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시 휴업을 계획한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6286개교)의 0.5% 수준이지만, 교육부가 지난 달 29일 발표한 집계(17곳)보다는 두 배 가량 늘었다. 이 때문에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4일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이나 긴급돌봄 신청을 해 달라는 초등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이후 재량휴업을 결정한 교장과 연가나 병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 많은 교사가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국이 무조건 중징계 카드를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파업 참여 교사 수가 10만명이 넘을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교권 회복·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며 교사들에게 "학생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간 여러 차례 밝혔던 엄벌 방침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교사들이 이번 집회 참여 지지 의사를 밝히자 교사들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일 열릴 교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대책,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4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 대표적 사례인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한다. 전담팀은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