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전례없는 도발…핵·미사일 개발 좌시 안해" 中 면전서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정상회의 자리에서 러시아를 겨냥해 대북 무기거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아세안 정상들에게 대북 제재 동참을 요청한 것은 북한과 공조하는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와 단결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라오스 등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나라라는 점에서 아세안과의 대북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의 고립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군사 도발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에 행동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북러가 접촉하는 상황이어서 중국에 역할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도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안보 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실존적 문제”라며 “이럴 때일수록 한국과 아세안이 힘을 합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단호하고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도중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무기 거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을 의식한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북러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북한이 제공하고 대신 전략물자나 첨단 기술을 지원받는 방식의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중일이 모두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 거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러 접촉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순방 출발 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함께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해외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 아세안이 동참해달라”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무기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핵심 의제는 군사·기술 협력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핵잠수함·위성기술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전차·자주포 등 포탄 공급이 도움되기 때문이다. 북러는 또 군사 분야 이외에 식량·원유, 노동력 등 각종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서방 제재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올 5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다. 다음 달 10일 당 창건일에 맞춰 3차 발사를 예고했는데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북한은 우주항공기술에서 세계 최정상급인 러시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평가다. 반면 러시아는 2년째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전차와 포탄 등을 대거 소진해 재래식 무기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고 북한은 첨단 무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주고받기(Give and Take)가 성사될 수 있어 의제 교환이 원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 역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탄약 부족이 심각하고 북한은 첨단 무기를 개발할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며 “서로의 접점이 맞아 떨어지는 만큼 그러한 맞교환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핵잠수함 등 첨단 무기 기술 전수를 꺼리는 경우 식량·원유 등 경제 지원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이 가뭄·홍수와 기후변화 여파로 식량 생산량이 급감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첨단 무기 기술 체계를 국외로 넘겨준 적이 없다”며 “위성기술 대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또는 원유를 제공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