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넘는 김정은·푸틴…美 "무기거래땐 주저없이 제재"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러시아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안보전문가들은 북러 간 ‘잘못된 거래’가 이뤄진다면 서방국가와 한국·일본 등이 연합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제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12일 러시아 언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당초 예정됐던 동방경제포럼(EEF) 행사가 아닌 EEF 이후 별도의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러정상회담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수일 내 열릴 것”이라며 “두 정상은 EEF에서 회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은 13일 이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또는 하바롭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2012년 새로 건설한 첨단 우주기지로 2016년 위성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올 들어 정찰위성 발사를 연거푸 실패한 만큼 우주기지에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적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박태성 당 과학교육비서도 순방단에 포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과학교육 담당 박 비서의 동행으로 볼 때 과학 분야나 위성 등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바롭스크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는 전투기·군함 등을 생산하는 곳이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곳을 시찰한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이 부친의 행적을 좇아 치적 홍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 장소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평가다. 북한과 러시아는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는 상황이다.





북러정상회담의 의제는 수행단 인적 구성을 보면 명확하다. 김 위원장은 군 서열 1~2위인 리병철, 박정천을 비롯해 군사기술 핵심 인력을 대거 수행단에 포함시켰다. 특히 조춘룡 군수공업부 부장도 이번 방러 일정에 따라 나섰는데 조 부장은 러시아가 원하는 재래식 포탄 생산을 책임지는 담당자이다. 이에 북한이 예상대로 러시아에 탄환과 소총 등을 대거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식량·원유 등도 대거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엔 대북 제재에 개의치 않고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 수행단 중에는 박훈 내각 부총리가 포함돼 있는데 이점이 북러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와 더불어 노동력 송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청년 인력이 부족한데 건설 현장에 필요한 노동자를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박 부총리가 건설 담당인데 북한 노동자 송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러 간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신속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히며 경고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 역시 북한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에 따라 추가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이뤄지면 범서방 국가의 합의된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장호진 외교부 차관은 “유엔 안보리가 기능을 하지 못한 지 좀 됐기 때문에 유사 입장국 간의 독자 제재 형태로 많이 전개됐다”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한국·일본 등 범서방 진영의 협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