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씨름선수 출신인 이만기 씨에게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을 이끄는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 지역 구성원이 만드는 ‘맞춤형 공교육’을 통해 수도권 못지 않은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게 하고, 나아가 대학 단계에서도 지역 연계를 강화해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까지 종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지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분야를 건드리기로 한 것은 그만큼 교육 문제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교육 여건이 지방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지역 주도로 공교육을 혁신해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수도권에 못지 않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교육자유특구 운영 취지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늘려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추진방향은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 지방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구 내에서는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자유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성·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자유특구 운영 방안에 따라 개선 필요한 규제를 검토하고 특례를 적용해 규제를 완화한다.
유아·돌봄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고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시범 운영을 통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초·중·고 단계에서는 지역 주도로 지역 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맞춤형 공교육’을 구현하고,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단계에서는 지역인재 입학 전형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들의 진로·적성에 맞는 고등교육 기회 다변화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연계 취업과 지역 정주형 창업 지원 역시 확대해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자유특구 시안을 발표하고 11월에는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시범사업을 위해 12월 중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4~5곳의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연계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며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역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