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 채무(D1)가 22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후에는 인구 감소로 1인당 국가 채무가 2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정부의 ‘국가 채무 관리 계획(2023∼2027년)’ 등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 채무는 2189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971만 원에서 10년 만에 1218만 원(125.4%)이나 급증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도 2027년에 1417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3년 32.6%에서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겨 50.5%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내내 무리한 확장 재정을 펼친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무려 열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151조 원)을 편성해 나라 재정을 멍들게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등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임기 중 20조 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지만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손실만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에 660조 원이던 국가 채무가 지난해 1067조 원으로 5년 만에 400조 원 이상 급증한 것은 재정 만능주의 때문이었다.
1인당 나랏빚이 급증했다는 통계는 방만한 재정 운용을 멈추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라는 경고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35조 원의 추경 편성과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태세다. 여야 정치권은 미래 세대에 부채 폭탄을 떠넘기는 매표 포퓰리즘 정책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말로만 ‘긴축재정’을 외칠 게 아니라 강한 의지로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중앙·지방정부 채무에다 공공 기관과 공기업 부채 및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친 광의의 국가 부채(D4)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여야는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