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헌영(가운데)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네이버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출범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네이버네이버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를 18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네이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꾸준히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AI분과)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 분과에 참여할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9인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안을 건의하고 자문과 평가를 진행한다. 연 1회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와 함께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점검, 검색 품질을 저해하는 어뷰징 대응책 마련, 소비자 보상 및 분쟁처리 프로세스 개편 등을 중점 과제를 선정해 개선활동을 진행한다. 매달 정기회의를 열고,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 4개 분과에 참여해 입점 계약 관행 개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원칙과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