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인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사업인 스마트 공장 지원을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개선을 위한 고도화에 집중한다. 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능력을 구분해 ‘맞춤형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에 힘을 주기로 했다. 2027년까지 스마트공장 고도화 능력을 갖춘 5000개 기업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2만 곳은 지방자치단체·민간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2014년부터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을 보급해 왔다”면서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으로 기초단계 중심 보급, 부정구축 등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고도화에 방점을 둔 전략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스마트 공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갖춘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2014년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이후 지난해 까지 9년간 7000여개가 고도화 지원을 받았지만 이번 전략에 따라 2027년까지 5년간 5000개 기업의 스마트 공장 고도화에 나서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해 선도모델, 고도화, 기초단계로 세분화해 각 단계에 맞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 역량이 보통 이상으로 평가된 5000개 기업에는 2027년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문가 평가를 통해 디지털 전환 역량 우수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200곳에는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디지털 협업공장 등이 구축된다. 디지털 전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 2만 곳은 지자체가 자체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해 기초단계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생산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장 수요가 많은 로봇·자동화 설비를 중점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스마트 공장에서 수집하는 제조 데이터가 제각각 활용되는 비효율을 개선해 기업 간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조데이터’도 표준화 한다. 아울러 제조 데이터를 등록하고 검색해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조데이터거래소’를 시범 운영한다. 이외에도 ‘제조혁신 포털’을 구축해 디지털 제조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과 기술 공급기업, 대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제조 강국의 데이터 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한국형 제도데이터 표준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국제 수준의 제조데이터 표준화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존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모럴헤저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정부 예산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업비 집행 등과 관련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