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조국·윤미향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된 재판도 신속한 결론을 내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통계까지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조작주도성장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최 의원에 대한 경력 조작 사건(관련 형)이 확정됐다”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은 상실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을) 너무 오래 끌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김 대법원장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한 과오에 대해선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겸허히 양심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만시지탄”이라며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도 ‘김명수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문제는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 9개월째 1심도 나오지 않았고, 조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하급심 단계”라며 “그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한병도·윤미향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추세면 조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며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였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되고, 내편을 위한 ‘기교 사법’이 난무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