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 개최…중기·개인신용대출 경쟁도 평가

금융위원회가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위는 이번 경쟁도평가부터 평가 방식을 특정 업권 중심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를 구성, 운영 중이다. 그간에는 동일 업권 내 시장 참여자 수, 기업집중률 등을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해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단순히 총자산 규모,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동일 업권 내 집중 여부를 판단하는 현재의 경쟁도 평가 방식으로는 실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쟁 양상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개선 배경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중저신용자와 같은 특정 고객군의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기능을 제공·수행하는 업권 전반에 대해 시장집중도,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지표들을 종합 분석하고자 한다”며 “2024년에는 금융의 자금 공급 기능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의 경쟁 현황을 평가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위는 내년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는 평가 기초 자료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