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분석

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신고 첫해에 131조..전체 신고분 중 70.2%

코인발행 법인, 해외지갑 보유물량 신고에 급증

가상자산 제외시 8.4조 감소…주식시장 불황 탓





자료=국세청자료=국세청


개인과 법인이 지난해 해외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0조 원 가량은 코인 발행사들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었지만, 개인 1000여 명도 1인 평균 76억 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해외계좌에 보유중이었다. 5억 원 이하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해외 가상자산 규모는 신고액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38.1%(1495명), 신고금액은 191.3%(122조4000억 원)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대였다. 신고대상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다. 특히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 해외 가상자산계좌 규모가 130조8000억 원으로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가상자산은 전체 신고 자산 가운데 70.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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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000억 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이었다. 국세청은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은 1359명이 10조4150억 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신고액을 연령대별로 따져보면 30대가 123억8000만 원, 20대 이하 97억7000만 원, 50대 35억1000만 원 순이었다.

자료=국세청자료=국세청


가상자산을 제외 한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조6000억 원이 신고됐는데 전년 대비 13.1%(8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상승했으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33.1%(11조6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었다.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불황 탓에 보유주식 평가액이 하락하면서 주식계좌 신고금액 자체가 감소한 탓이었다.

자산 별 신고 건수를 보면 예·적금이 2942명으로 월등하게 많았다. 주식(1590명), 가상자산(1432명)순이었고, 신고금액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어 주식이 23조4000억 원, 예·적금이 22조9000억 원이었다. 국가별 분포 분석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제외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 계좌에 개인이 8조4000억 원, 법인도 9조9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1조1000억 원), 홍콩(1조1000억 원), 일본(7000억 원), 영국(5000억 원)순이었다. 법인은 일본이 8조8000억 원으로 미국 뒤를 이었고 영국(2조5000억 원), 싱가포르(2조2000억 원), 홍콩(1조6000억 원)등 순으로 자산을 보유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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