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왼쪽부터)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서울경제DB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창업자와 최고경영인들이 증인으로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농해수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동물용 의약품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GIO와 홍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다.
대형 플랫폼의 불법 의약품 판매 논란은 국감 단골 이슈 중 하나다. 동물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 병원이나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돼있지만 플랫폼에서 암암리에 구매할 수 있다 보니 플랫폼들이 불법 행위 근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홍 대표는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출연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1000억 원 규모로 10년 간 1조 원을 조성한다는 게 목표였지만 지난 7월 말 누적 기금액은 당초 계획의 3분의 1 수준인 2128억 원에 그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에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의 적극적인 출연을 독려해왔다.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협의를 통해 최종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보여주기식 국감’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부의 국정 활동을 살펴보는 국감의 본질에서 벗어나 기업인들을 불러 망신주기식 질의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폐습이 재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효과적인 국정 검증을 위해 다양한 증인을 불러 질의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행태는 무조건 불러놓고 호통치는 식이었다”면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도 버거운데 국감 증인 채택·출석을 놓고 소모적인 행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