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8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원 넘게 줄어든 24조 원에 그쳤다. 올 들어 8월까지 241조 6000억 원의 세수만 걷혀 지난해보다 50조 원 가까이 줄었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 등의 여파로 법인세만 20조 원 쪼그라들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국세수입은 24조 원에 그쳐 1년 전(28조 300억 원)보다 4조 3000억 원 줄었다. 올 7월(-3조 7000억 원)보다 감소 폭이 컸다. 1~8월 전체 국세수입도 241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289조 3000억 원)대비 47조 6000억 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법인세는 올 1~8월 기준 62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82조 5000억 원) 대비 20조 2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올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까지 쪼그라든 결과다. 8월 법인세(13조 9000억 원)만 놓고 봐도 1년 전(17조 원)보다 3조 1000억 원 감소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8월 법인세가 감소한 것은 올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이 줄며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지난해보다 10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불황 여파로 1년 전보다 13조 9000억 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수입 부진 등으로 각각 6조 4000억 원, 2조 8000억 원 줄었다. 8월 기준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60.3%를 기록했다. 1년 전(73.1%)은 물론 최근 5년간 평균치(72.1%)와 비교해도 12%포인트 가까이 낮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2023년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며 예상한 전망치(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적은 규모로 역대 가장 큰 ‘세수 펑크’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도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를 인하를 2개월 연장하면 세수는 1조 원 추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돼 5차례 연장됐다. 해당 조치로 인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하 효과는 각각 ℓ당 205원, 212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