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라 미노루(왼쪽) 일본 방위상과 로이드 오스틴(오른쪽) 방위상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에서 회담하고 있다. AP연합뉴스일본이 미국의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예정 시점보다 1년 앞당겨 도입한다. 미국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며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에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개각으로 취임한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상견례를 겸해 연 첫 대면 회담에서 토마호크 도입 일정을 1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당초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들여오는 시기를 2025회계연도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각의 결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하고, 핵심 요소로 토마호크 도입을 추진해 왔다. 원래 전량을 사거리 1600㎞인 ‘블록5’로 확보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시기 조정으로 절반인 200기는 이전 모델인 ‘블록4’로 먼저 들여올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블록4가 이미 미군에 많이 배치돼 있어 공급이 쉽다는 점에서 도입 일정 변경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미국 현지에서 기자단과 만나 “블록4도 블록5와 유도 방식이나 사정거리 면에서 동등한 기능을 갖고 있어 일본이 진행하는 방위 능력 구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블록4 구입을 통한 토마호크 조기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일본은 토마호크 구매를 위해 올해 예산 2억 113억 엔(약 1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토마호크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될 예정이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일본 자위대의 ‘반격 능력’ 확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NHK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등 대담한 결정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를 두고는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훼손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