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전경. 현재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쓰이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가 21억 원이 넘는 장관 공관 리모델링 비용을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꼼수 편성했지만 전액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외교장관 공관으로 결정나면서 외교행사 개최를 위한 공관이 필요해졌다. 급히 공관 리모델링비를 관련 없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넣었다가 예산 부실 집행으로 이어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외교행사 공간 조성 명목으로 배정됐던 21억 7400만 원의 현재까지 실집행액은 0원이다.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연말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아 상당수 금액은 결국 불용·이월 처리될 전망이다.
부실한 예산 편성은 공관 리모델링 관련 공사 설계비 7200만 원이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 중 공사비·감리비와 별개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따로 편성됐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외통위 관계자는 “부랴부랴 예산을 짜다 보니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있던 실시설계비를 급하게 쓴 것”이라며 “기본경비에 있던 실시설계비로는 모자라서 5400만 원을 전용해 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 시절 대통령 관저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외교부 장관이 거주하는 공관은 한남동에서 삼청동으로 이전해야 했다. 한남동 공관에서 진행되어 왔던 외교 행사 장소도 마땅치 않게 됐다.
결국 외교부는 삼청동 외교부 장관 공관 근처에 외교행사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공관 리모델링 비용 예산 21억 7400만 원을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꼼수 편성’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는 재외공간에서 주재국 인사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인 예산인데 장관 공관 리모델링비로 쓰이게 한 것이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김 의원은 "대통령실을 옮기는 바람에 발생한 추가 예산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덜 들었다고 보이게 하기 위해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 장관 공관 이전에 따른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라고 따로 올려야 한다"며 "떳떳하다면 공관 리모델링이라고 해야지 외교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당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기재부에서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약 22억 원 중 용역을 할 수 있는 2억 정도의 예산을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라고 권고했지만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외교부는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2023년에 반드시 편성해서 외교 행사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급성을 강조하더니, 정작 예산이 편성된 후 올해 10월까지도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무계획 관저 이전으로 인한 악영향이 외교부 예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