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판도는 여야 정당의 공천과 공약 등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내년 총선에서 현재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가 바뀔지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정부 중·후반기의 국정 운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압승을 거둔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2라운드 대결 구도로 치러져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화 면접 방식 조사에서 약간 앞서는 접전 양상이지만 여야의 공천 결과 등에 따라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야당은 친명(親明)계와 비명(非明)계 간의 공천 갈등을 극복해야 총선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불통 프레임’ 공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4월 총선의 대결 구도를 전망한다면.
△지난해 3월 대선 당시의 ‘윤석열 대통령 대(對) 이재명 대표’ 간의 대결 구도가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무당파 유권자 비중이 커 특정 정당이 압승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ARS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온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각당의 공약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를 꼽아달라.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큰 변수다. 특히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상황에서 경제적 변수가 대통령 지지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핀셋 정책 등도 선거의 변수로 부상할 것이다.
-민주당이 어떤 총선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하는가.
△지지 세력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에게 ‘불통’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최근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측면에서 봐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등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회담을 제안해 윤 대통령을 겨냥해 불통 이미지 덧씌우기 시도를 한 셈이다.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폐기를 의식한 시선 돌리기용 의도도 숨어 있을 수 있다.
-여당의 바람직한 총선 전략은 무엇인가.
△여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는 데 공을 들였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방대한 국정 과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지 등을 담은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표 장기 비전을 담은 구체적 공약을 통해 과거 정부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법치와 인권·자유민주주의 등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경직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보수층을 다독이기 위한 제스처일 수 있지만 문제는 과거지향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도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때다. 과거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평화봉사단을 설립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한국 청년들을 중심으로 자유봉사단을 조직하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한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꾸준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의 리스크 요인을 꼽는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의 가장 큰 변수인 만큼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와 행보가 중요하다. 민주당의 불통 이미지 씌우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등과 만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회담을 갖는 것도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인인 만큼 과거 검사 시절의 이미지를 벗고 대화와 설득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권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출신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인플레이션감축법 통과를 위해 같은 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을 수개월에 걸쳐 설득하지 않았는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론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의 최대 약점을 꼽는다면.
△여당 지도부의 존재감이 없다는 점이다. 당정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원팀을 이뤄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작은 듯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과감한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대통령실과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당내 리더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대통령실의 부정적 기류로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한 일도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당 지도부 인선 등에 여전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국민의힘에 씌워져 있다.
-그렇다면 야당의 약점은 무엇인가.
△계파 챙기기 공천 가능성이다. 민주당의 주도권은 이미 친명계로 넘어간 지 오래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충성 선언 요구를 했을 정도다. 당내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비명계가 공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당내 불협화음이 더욱 확대되고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친명계 위주의 공천은 민주당에는 지뢰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대표가 공천에서 친명계 챙기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탈계파 공천’ 선언을 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참신한 인물이 들어와도 후보자와 유권자들 간의 괴리가 커질 것이다.
-야당의 내분 봉합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내년 총선 공천을 거치면서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면 탈계파 공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16년 새누리당이 비박계를 공천에서 배제해 공천 파동을 겪은 후 총선에서 패배했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자신했지만 결국 12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도 친명계 인사 위주의 공천을 강행한다면 중도 표심이 떠나갈 것이다.
-여야는 주로 어느 계층을 겨냥해 총선 공약을 만들 것으로 보는가.
△청년 실업난을 겪는 20~30대 연령층과 자영업자 등 이른바 약한 고리를 공략하기 위한 공약 만들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지원했던 점을 감안하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경기 악화로 허덕이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향한 지원 정책도 앞다퉈 제시하면서 표심을 공략할 것이다. 무당층 공략을 위한 중도 확장 공약 등도 승부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에서 입법 밀어붙이기를 반복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여당이 반대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법을 강행 처리하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양곡법 개정에 실패하고 여야의 정치 충돌만 초래했다. 과거에는 야당이 법안을 발의할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면 여야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에 빠져 있는 듯하다. 민주당이 의석수의 달콤함에 빠져 책임 정치를 하지 못하는 것도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여야 정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여야 대립이 정책·민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어가면서 정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여당 역시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또 지난 대선 이후 증폭된 여야 갈등과 대립이 내년 총선은 물론 다음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가 경제와 민생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는데.
△대법원장 후보자의 흠결 문제를 떠나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입법부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협조하면서 철저하게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는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중도 확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He is…
1963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부터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정치연구회 회장과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미국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언론 매체에 국내 및 미국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집필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후변화 대처와 미국 패권의 딜레마’ ‘미국 의회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전형인가’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