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학생 수 감소의 영향으로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 규모를 초등교원의 경우 14만 7683명, 중등교원은 13만 9439명으로 잠정 결정했다. 초등교원은 올해보다 1000명, 중등교원은 1500명 줄어든 규모다.
다만, 특수학교 교원과 각급학교 특수교사는 1만 8877명으로 올해보다 423명 늘리고,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올해와 같은 1만 3249명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초·중·고 교과 교원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원이 늘면서 교원 총정원은 2022년까지 소폭 증가해 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교원 총정원(34만 4906명)을 전년 대비 2982명 줄인 바 있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관련 규정이 제정된 1998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었다.
정부는 국회 예산 심의와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께 교원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