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어려워도 정부와 일자리 맞손…지원금 대책은 한계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다만 현 정부가 선을 그은 '현금 지원식 일자리 대책'을 벗어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16일 '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발표된 업종별 대책이었던 1~2차 대책과 이번 대책의 차별점은 지자체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대책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16곳이 참여했다. 서울은 가장 낮은 빈일자리율을 고려해 제외됐다.



16개 시도는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해 빈 일자리 심각 업종을 선정해 지원책을 내놨다. 예를 들어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일자리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식이다. 최근 지자체의 재정 우려가 커졌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약 62조원이었던 지자체의 총 여유자금은 올해 10월 기준 약 20조원으로 약 40조원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대책이란 점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의 상당수 일자리 대책이 일종의 현금 지원식이란 점이 눈에 띈다. 취업지원금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거나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우대 지원하는 식이다. 중앙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 맡기려는 방향과 다소 거리가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요 고용 관련 장려금을 줄이고 취업 인프라와 근로자 역량 강화에 나선 점과도 차이를 빚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도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충하는 등 재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