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실적 악화에 지방재정을 떠받치던 지방소득세가 급감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로 지난해 2710억 원을 걷었지만 내년에는 520억 원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이천에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탓이다. 경기도 화성·평택, 전남 여수·광양 등 이런 도시가 하나둘이 아니다. 가뜩이나 세수 펑크로 지방에 교부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판에 법인지방소득세마저 크게 감소하며 이른바 ‘부자’ 지방 도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살림의 원천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이천시의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은 52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됐다. 2022년 2710억 원, 올해 1708억 원에서 또다시 줄어드는 것이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화성시의 법인지방소득세도 2022년 5594억 원에서 내년에는 2600억 원으로 반 토막 나고 평택시 역시 2674억 원에서 1590억 원으로 쪼그라든다. GS칼텍스와 포스코가 있는 여수와 광양도 같은 기간 각각 1503억 원, 1121억 원에서 603억 원, 300억 원으로 급감한다.
세수 펑크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지방소득세마저 급감하자 각 지자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 금고에 잔액이 없어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소문이 돌던 경기도 의정부시는 부랴부랴 “331억 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정안정화기금 투입과 불용(집행하기로 했던 사업을 하지 않음)을 통해 세입 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은 “지방재정이 결국 기업 활동 여건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 경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특히 취약 계층 보호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인세같이 산업 사이클에 따라 진폭이 있는 재원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기업이 발전해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도 탄탄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