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저녁 '긴급 의료계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항하겠다고 결의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전국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회관에서 3시간 가까이 이어지는마라톤회의를 벌인 끝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무시한 채 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결사항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협과 협의하겠다고 한 9.4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티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무관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고 일관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많게는 3000명까지 대폭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면서 의료계는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공동 입장을 채택하기 전부터 의협 대의원회를 필두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미래의료포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각종 의료계 단체들은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표명해 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이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기인한 분포의 문제이며 의대 정원의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확대 움직임에 의료계는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일부 편향적인 학자들의 사견과 여론,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확충을 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의료계는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저버린 채 일방적인 발표를 강행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집회, 여론화 작업 등 투쟁 로드맵을 실행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회원 의견수렴을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저를 포함한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경히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며 "집행부를 중심으로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