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xyz@yna.co.kr (끝)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료가 파탄 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율적인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전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다. 그런데도 주요국에 비해 보장성은 낮다”며 “그나마 문재인 케어로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재인 케어 흠집 내기로 일관했다”며 “여당도 마치 국감 가이드라인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 질환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과 교육·보육·주거정책은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하마스 공격 예측 실패는 9·19 군사합의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9·19 남북 합의 같은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9·19 남북 합의 파기 시도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해서도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건,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