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 10명 중 4명은 고소득층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이 가구 월 소득인정액 1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44%(2784명)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추정됐다.

고소득층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9~10구간과 장학금 미신청자들이다. 소득구간 9~10구간은 올해 기준 월 소득 약 1600만 원 이상인 가구에 속한 학생이며, 장학금 미신청자는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는 학생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고소득층 비율은 1.8%포인트 상승했다. 장학금 미신청자 비율은 1%포인트가량 낮아졌지만, 소득 9∼10구간 비율이 2.9%포인트 높아졌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중앙대(72.2%), 서울대(67%), 건국대(61.1%)였다. 고소득층이 가장 적은 학교는 제주대(26.7%)였다.

교육부는 연평균 1000만원이 넘는 로스쿨 등록금을 고려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로스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평균 32.9%였다.

서 의원은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한편, 돈이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