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uwg806@yna.co.kr (끝)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머지않은 시점에 (새마을금고) 혁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배구조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혁신 과제들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아직 시장 불신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닌 만큼 유동성·건전성 문제를 수습하고 감독 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혁신 방안은) 경영혁신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연내에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감면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의 과도한 조세 감면 정책으로 내년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는 지적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국세 감면율이 16.5%로 국가재정법상 법정 한도(14%)를 넘겼다”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실제 세수감이 많이 일어나 국세감면율이 일정 부분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법정 한도를 넘긴 것은) 2019년과 2020년에도 일어났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재정준칙 기준(3%)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적자 비율을 3%로 맞추려면 내년도 예산 총지출증가율을 마이너스(-)로 잡아야 했다”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허리띠는 졸라 매면서 쓸 곳에는 쓰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개편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상속세를 깎아주고 기업이 유지되는 것과 상속세를 더 받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한다”며 “(단) 우리 사회에 아직 부의 대물림에 대한 일종의 반감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전반보다 유산취득세 (전환) 문제가 우선이고 용역도 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