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알맹이 빠진 개혁안, 맹탕도 아니고 맹물”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발표에는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빠져있다”면서 “연금 개혁의 핵심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폭탄 돌리기 하듯 국회에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였다”면서 “구체적인 수치조차 없는 맹물 개혁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손 털겠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함을 보여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맹물 개혁안을 도로 가져가고 구체적인 수치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된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국 아무것도 싣지 않은 빈 수레를 내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개혁 포기 선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안을 국회 특위를 통해 충실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인상률 등 모수(숫자)는 담지 않았다.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