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이달 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등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회 시정연설에서 “취약 계층의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히자 관계 당국이 후속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에서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는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과 함께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의 3개 안건이 논의된다.
통신비 절감과 유보 통합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표적인 민생 안건으로 꼽힌다. 매달 고정적 지출이 이뤄지는 통신비는 높은 요금제가 가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는 4세대 이동통신(4G)과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의 용량이나 전송 속도, 부가 서비스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통합요금제 도입과 같은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유보 통합 정책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요 관심사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 7월 당정협의회를 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영유아 보육과 교육 관리 체계 통합을 올해 착수해 2025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발표 계획의 점검 및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투자 계획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다. 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 연말까지 누적 기준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총리, 이주호 과기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장·차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포함한 인사들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