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까지 예산 710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현재 56.3%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을 촉구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가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의 불확실성 등으로 여전히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 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정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대 정책 방향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를 제시했다. 우선 △3대 탈탄소 핵심 연료(액화천연가스 암모니아 수소)에 대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자율운항 선박 조기 상용화에도 나선다.
연간 3000명 이상의 핵심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해 2028년까지 예산 150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전환과 로봇 보급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 인프라 개선과 ‘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화 촉진법(가칭)’ 등 법·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신설해 친환경 연료 공급 선박을 건조할 때 선가의 10~3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지급보증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 연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