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고용률이 나아지고 실업자는 줄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않고 쉬는 청년층은 4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4만 6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63.3%로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 2000명이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경제활동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그냥 쉬고 있음’ 청년은 올해 1~10월 평균 41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청년 인구의 4.9%에 이른다.
쉬고 있는 청년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향후 이들의 고용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이날 ‘쉬었음’ 청년들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청년 일자리 경험 확대, 신입 사원의 직장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신설 등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청년 취업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더 정교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쉬는 청년이 급증한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 등 복합적이므로 처방도 종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 사슬을 혁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할 사람을 찾는 직장은 많은데 정작 거기서 일할 사람이 없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도 찾아야 한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중소기업 등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해 비어 있는 일자리가 올해 5월 기준 21만 4000개나 된다. 일자리 불일치의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과도한 임금격차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대학 전공과 사회적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고용 미스매치를 부채질한다.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이 절박한 이유다.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및 교육 프로그램 등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