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올해 41만명에 육박하는 ‘그냥 쉬는 청년’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국회가 관련 예산 2382억원을 삭감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벌이는 내년 예산 싸움이 청년 고용 정책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내년 청년 취업 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심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업은 단기성 체험으로 실적이 저조해 감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다.
환노위가 지적한 이 사업은 청년의 적성에 맞는 직무 탐색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 경험 지원 사업과 구직 의욕이 없는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령층, 장애인과 함께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특히 쉬었음 청년 실태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조사 결과 올해 1~9월 쉬었음 청년은 약 41만4000명이다.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에 이른다. 일자리를 못 찾거나 쉰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 자체를 포기한 청년이 우려를 키운다. 정부가 전일 발표한 1조원 규모 쉬었음 청년 지원 대책에서 고용부의 이번 사업을 주요 대책으로 담은 배경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의 결과에 대해 “최근 청년이 가장 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일 경험과 니트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 심사에 대해 장관이 직접 유감을 표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고용부에서 이번 심사 결과가 당혹스러운 상황이란 얘기다.
최근 여야는 내년 예산을 두고 곳곳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상임위 별 예산을 단독 의결하는 데 대해 ‘헌법을 무시한 월권’ ‘권력을 휘두르는 폭주’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