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IMF)는 17일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과 관광산업 회복 등에 따라 점진적 반등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성장률은 1.4%로 전망했다. 이런 성장세가 이어지면 내년은 올해보다 높은 2.2%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10월보다 0.2%포인트 상향해 3.6%로 예상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0.1%포인트 상향조정해 2.4%로 올려잡았다. 최근 고유가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IMF가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이 지난 8월 말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IMF는 물가상승률과 관련 2023년 3.6%, 2024년 2.4%를 기록하고, 2024년말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3.6%물가상승률은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으로 한달여 만에 상향조정한 것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3%에서 2.4%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섣부른 통화 완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하다는 게 IMF의 평가다.
성장률은 올해 1.4%, 내년 2.2%로 지난 10월 내놓았던 전망치를 각각 유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한다고 본 것이다.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권고와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IMF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에서 점차 개선돼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도 평가했다.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하여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돼야 하고,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올해부터 한국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시 기존의 정량평가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정성평가로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