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원회에서 순직 군경의 청소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패밀리’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 상향,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들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2024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국가보훈부의 히어로즈패밀리 예산 전액(6억 1700만 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 사회 복귀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제복근무자감사캠페인 예산(10억 원 감액), 보훈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 예산(80억 원 감액),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예산(37억 원 감액) 등 보훈부의 여타 예산도 깎았다.
청년 예산에도 칼날을 들이밀었다. 청년에게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는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플랫폼’ 사업에 편성된 예산 전액(36억 9000만 원)을 도려냈다.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정부 정책의 예산을 삭감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이 규정한 ‘정부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무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히어로즈패밀리는 순직 군경 자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아닌 주니어 단복 제작 사업, 소수 인원의 해외 탐방 사업, 스포츠 관람 지원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각 상임위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유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소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불이익 방지를 위해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권을 신설한 ‘중소기업보호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대규모 횡령과 같은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진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