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23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사진 제공=탄녹위정부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줄이는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메탄 다배출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국제 감축 실적도 반영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비롯해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메탄 감축 로드맵에 따라 농업·폐기물·에너지 등 메탄 다배출 부문에서 감축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 부문에서는 체계적인 논물관리 방법을 확산하고 저메탄 사료를 보급하기로 했다. 가축 분뇨 정화처리 비율은 2022년 기준 13%에서 2030년 25% 이상까지 확대하고 폐기물 부문 메탄 감축을 위해서는 음식물 폐기물 저감과 매립지 메탄 회수·바이오가스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탈루성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계획도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방안에 담겼다. 탈루성 배출은 가스관에 구멍이 나는 등의 이유로 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메탄의 전 세계 배출량 36%가 탈루성 배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벌이고 그 실적을 감축량에 반영하는 국제 감축도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2020년 메탄 배출량은 2740만 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해당한다. 메탄은 대기에 체류하는 시간은 짧지만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8배에 달해 지구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집중 감축이 필요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공공 건물·차량 부분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의 ‘공공 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안’도 의결됐다. 2021년 10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올해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반영한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 조정도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