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건물 전경. 하나금융그룹 제공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편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약 5년간 재판을 이어온 끝에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으나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영업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지원자 A씨의 부정 합격에 (함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서 신입사원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서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는 점은 불리한 점”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이 개입한 것으로 볼 측면도 높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남명 기자함 회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함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용 전 부행장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하나은행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에서 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인사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 과정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신입행원의 남녀 비율을 4대 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함 회장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 지난 2018년 6월 재판으로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부정채용 지시의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이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함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하나은행 법인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