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이 고의로 시간 끌기에 나섰다며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가 공언한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계획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상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지난 13일부터 9일간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해 감액은 총 277건에 6100억 원, 정부 원안 유지 106건, 보류 277건 등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결위 심사 기한인) 30일까지 사흘 남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법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자 정부 원안에거 2조 원 가량 감액된 자체 예산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해를 넘기기 직전인 지난해 12월24일 여야가 합의하면서 자체 예산안은 철회했다.
강 의원은 “수정안만 내는 방법도 있고 총지출도 늘리는 방법까지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다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예산안은 함께 힘을 모아서 처리해야 한다. 일방 처리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며 단독 강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또한 “연내 (예산안) 처리를 하고 싶어서 촉구하는 것”이라며 “(쌍특검 등 현안을 이유로) 지역 예산 등 논의를 못하게 피해 다니면 정부가 유리하게 될 것 아니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숙원 사업과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대유행 당시와 비슷한 5조 원 규모의 예비비에 대해선 “무능 예산, 불요불급한 사항이 확인된 기본경비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특별활동비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R&D 예산 복원 또한 “여당의 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조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